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7)에 각각 상정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강기갑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간 또는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 금지의 요건을 완화함 - 경매사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관리의 업무 위탁 및 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등을 규정함 - 수탁거부 금지 요건 완화, 출하자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 대한 유통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통명령의 집행업무 일부를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이행경비에 대한 지원은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집행에 따라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비용지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고 유통명령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여 이후 확대가 예상되는 유통명령제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매매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여 매년 고시하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