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77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2-2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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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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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8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6698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10
2204506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98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10
2202366본회의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ᆞ운영 의무를 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