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7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02-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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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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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59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 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서류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2인2025-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80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회 소집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감사 또는 소집 요구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1-28
2212467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10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