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75상임위 심의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2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01상임위 심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와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시행 전 시험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02-28
2204288상임위 심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통해 응시자의 학습권 보장과 일선 교육기관의 학사운영 어려움 완화를 제안함.
권칠승의원 등 11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