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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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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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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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주택 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헤이리 오베르원은 개발행위 가능지역 확인과 협동조합 설립, 조합 원모집신고 확인증 교부 등을 마쳤으며...
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옥석 가리기’…‘정상절차’ 경기 서북부 첫 ...
27일 청약· 주택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발행위 가능지역 확인, 협동조합 설립, 조합 원모집신고 확인증 교부를 마무리한 것은 물론, 핵심 요건인 토지사용권원 80...
![[단독] 시민공원 ‘이안’, 모집 신고 취소·인허가 ‘0건’인데 상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b01.wikitree.co.kr%252Fwebdata%252Feditor%252F202608%252F25%252Fimg_20260825180314_930849b9.jpg&w=3840&q=75)
[단독] 시민공원 ‘이안’, 모집 신고 취소·인허가 ‘0건’인데 상담 ...
‘이안’ 협동조합 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조합 원 모집 신고가 이미 취소된 가운데, 현장 분양관에서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공원 ‘이안’의 경우 모집 신고가 취소된 데다 핵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나타남에 따라, 협동조합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