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70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28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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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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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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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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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59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망신고 지연 문제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28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생부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8
2212430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며,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의 열람 발급을 본인에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