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68본회의 심의개정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26상임위 심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어업의 재해율이 높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전복, 화재 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3-25
2208657상임위 심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를 신설하며,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ᆞ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