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6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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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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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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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25-09-05
22079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9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