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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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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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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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월부터 2종 전염병 되는 럼피스킨 …정밀진단 검사 권한 지방정부로 이...
검역본부에 따르면 럼피스킨 은 소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으로, 국내선 2023년 10월 처음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으로 관리되지만 폐사율이 10% 이하로 낮고, 백신접종으로...
제주서 럼피스킨병 첫 발생…추가 확산 방지 총력
럼피스킨 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피부 결절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모기 등 흡혈곤충이 옮긴다. 올 3월31일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개정으로 가축전염병 제1종에서 제2종으로 하향됐다. 제주도는...
제주 한우농장 2곳서 럼피스킨병 첫 발생…소 4만2500마리 긴급 접종
럼피스킨병 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소는 고열과 피부 결절 등의 증상을 보이며 주로 모기 등 흡혈곤충을 매개로 전파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제1종에서 제2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중지 명령 시,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