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65공포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3639_1009254_3735_v150.jpg&w=3840&q=75)
jeonmae.co.kr2026-08-20중립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
mdtoday.co.kr2026-08-18중립
'말기 예견 환자 '도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법 개정 추진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나 임종과정에 있는 ...
doctorsnews.co.kr2026-08-13긍정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 '까지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48상임위 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ᆞ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09-05
2205620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평가제도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종헌의원 등 10인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