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6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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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602임기만료폐기
형법중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국가안보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법인 형법을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최재천의원 외 150인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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