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59본회의 심의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00공포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조금 운영 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시책 수립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0079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2125828공포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7. 1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8. 22.)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00공포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조금 운영 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시책 수립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4605공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 지원 방식 도입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