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5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2-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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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egaltimes.co.kr2025-06-08긍정
기업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산업기술보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제 · 개정이 예상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 법상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intn.co.kr2016-11-01중립
부가가치세 실무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 가. 방위산업물자ㆍ비상대비물자 및 자원동원용역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 가 공급하는 방산 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포함)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1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12-27
22054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