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8551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명
발의일: 2025-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상의눈]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통과' 충북의 대응
jbnews.com2026-08-24중립

[세상의눈]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통과' 충북의 대응

사회 공동체 의 붕괴 등을 막아내고, 지역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민선9기 충북도와 각 시군은 이런 법안 의 본격적 시행만을...

서울시의회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국회 통과 환영
jeonmae.co.kr2026-08-24긍정

서울시의회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국회 통과 환영

묶는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법 제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이 통과됐다"며 "13년 동안 이어져 온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국회...
ibabynews.com2026-08-22중립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국회...

기둥"이라며 "햇빛소득 마을 과 같은 정책이 하드웨어라면 사회연대경제는 주민 모두가 주체로 참여해 혜택을 나누는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기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50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ᆞ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20인2025-02-27
2208662상임위 심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촌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3-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