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49본회의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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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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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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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05792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11-22
2126372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61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13
2204458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