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4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2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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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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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1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급여금 혜택을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게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8-01
22006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2116467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의원등11인2022-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221128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