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47상임위 심의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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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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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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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037본회의 심의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4-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26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간호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4인2025-08-01
2211258법사위 심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과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종별ᆞ근무조별ᆞ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