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온라인 플랫폼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함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ᆞ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에 대한 법률안을 개정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제재 규정을 합리화함 -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집행의 명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추가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하며, 허위 세액감면 방지를 위해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온라인 플랫폼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