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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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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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들도 만원짜리 지폐 물고 다녔는데"…'인천 부자섬'의 눈물 [소멸 리...
수도권 기업이 비 수도권 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감면과... 인천 강화군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기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에 '인구감소 권역 ...
국세청, 청년 창업자에 '세금든든케어' 꺼냈다…가산세 선제 안내·세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일반 창업의 경우 50% 감면이 적용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거나...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 제도도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게티이미지뱅크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명의이전 방법·세금문제 꼼꼼히 살펴야
6. 사업 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규정과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 시에도 국내복귀 소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내용을 포함하며, 입주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