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만번 스트리밍에 겨우 5센트"…빅테크에 맞선 재즈 혁신가
영세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구글 측은 더 이상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상 면책...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 은 31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공연 을 이틀 앞두고...
AI시대 엔터산업ㅣ AI 활용 BM, 도둑인가? 신의 선물인가?
신곡은, 저작권자의 철저한 동의와 엄격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AI가 쓰였을 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증명했다. 비주얼 혁명과 비즈니스 확장이 가져온 축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②] 판매용 음반, 제공된 음반 음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5861_29107_1748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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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저작권 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 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실연자의 저작권법 상 권리 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을 선언한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2도2827...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ᆞ무용ᆞ연주ᆞ가창ᆞ구연ᆞ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 저작물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여 올바른 공연 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 실연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보호의 일환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작권자의 과소 보호 문제가 있음 -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이용자 계정 또는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저작권의 과다 보호로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음 - 저작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