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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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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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8%252F01100201.20260827502240.png&w=3840&q=75)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
여권이 국내생산세액공제(국내생산촉진세제) 항목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 하는 세제개편안 마련에...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 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한다....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 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 의 전력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국회와 연계한 후속 숙의토론도 두 차례...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 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시는 현재 구축 중인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와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