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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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 드라이브' vs '대여 투쟁'… 여야, '정기국회 대치' 불가피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집값·규제·세금 등에 대해 '7대 폭주'로 규정하며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보완수사권 존치 및 경찰개혁' 등 133개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노동 부,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정리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하위법령 검토에 나섰으나, 법 내 위임 조항 부재에 따른 위헌 논란을 피하고 현장...
" 노동 위원회, 교섭참관 거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중앙 노동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올해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 노동조합 법'이라 함)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 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하청 노동조합 까지도 교섭 요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남 -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 규약 기재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용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 확장 및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며,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