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으로 인한 주거시설 파괴 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손실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한정하여 보상토록 함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현행법에서, 소방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ᆞ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