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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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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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은폐...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안국제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 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12·29 여객기 참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 공항 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이 조류 충돌...
![[단독] 무안 공항 참사 2년 다 돼가는데…사조위 조사 아직도 ‘중간단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8%252F27%252F16cb1a29-1338-4307-9260-8da153228e3f.jpg&w=3840&q=75)
[단독] 무안 공항 참사 2년 다 돼가는데…사조위 조사 아직도 ‘중간단계...
전남 무안 공항 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또 지난해 7월 19일 사조위가 유가족을 대상으로 ▶ 항공 기와 관제사 간 교신기록 ▶방위각 시설 현장조사 내용...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는 규정 위반"… 경찰, '적법' 발표한 국토부 7명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 공항 방위각 시설 물(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안전 시설 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다.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여객기 는 조류 충돌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운영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 개정안을 발의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취약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유인 금지시설 이전명령,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