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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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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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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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 머무는 모든 공간 안전관리 필요"...'아동 안전·생명 지킴 4 법 ' ...
시 학교 장에게 학생과 교직원의 긴급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 골자다 . 백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아동 보호 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며 "현행법의...
혁신당 백선희, 1호 법안 '아동안전·생명 지킴 4법' 발의
아동관련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와 심리검사 시행, 이상 상황 발생 시 학교 장에게 학생과 교직원의 긴급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이수정 " 초등생 살해, '묻지마 살인 '..가해 교사, '사이코 패스'식 성격...
살인 등 폭력행위와 전혀 인과관계 없어..연간 2만 명 이상 교사들, 업무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 치료 - 가해... 왜냐하면 학교 가 공립 학교 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립학교 도 있고 이렇잖아요. 직권으로 만약에 휴직을 시키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