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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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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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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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농협법' 대표발의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국회의원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 농협법 개정으로 자금 조달 쉽게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추진
이에 이 의원은 자금 차입처 확대를 통해 조합 도 자금 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 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의 「 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농ᆞ축협의 상호금융 사업 규제 완화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판매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상호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등의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 이외의 나머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여야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업무와 금융 전산시스템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이관업무 등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합병?신설 조합의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기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협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귀농ᆞ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ᆞ지원을 추가하여 귀농ᆞ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구조개편으로 조합이 보유한 기존 공제대출이 농협생명보험의 대출채권으로 이전된 것을 고려하여 조합의 자금 차입기관의 범위에 농협생명보험을 추가함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국가 등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국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함 - 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나 금융 전산시스템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법상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합병의결 등 조합의 소멸이 예상되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조합장 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구조개편 당시 조합과 중앙회에서 판매하던 공제상품에 대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보험업법」상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상품에 임직원 대상 채무이행보증보험을 추가함 - 특수관계인인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0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 분기별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의무를 5년간 면제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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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의 영업수익이 급증함에 따라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합원 지원 사업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