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 원인 중 하나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지적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