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편의점 상비약 확대 두고… 소비자는 '찬성' 약사회는 '우려'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 목표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심야와 공휴일... 농어촌 이나 의료취약 지역 에서는 야간이나 휴일에 간단한 해열진통제조차 구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있다는...
"약 살 권리" vs "오남용 우려"...'상비약 확대' 놓고 갑론을박
품목을 약사법 상 최대 한도인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약국과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모두 없는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 등 이른바 '무약촌'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제약보국(製藥報國)의 선도자(先導者)를 찾아서
시범사업을 거쳐 1977년 직장의료보험이 병·의원 진료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 ... 보건사회부는 1984년 8월 「 약사법 시행규칙」(보사부령 제750호)을 개정하여 제44조(의약품 가격의 기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춰 두고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 의약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며,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ᆞ조정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