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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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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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병원 이용 제한, 재활치료 중단, 활동지원 공백, 마스크를 전제로 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집단 거주 시설 의 획일적 격리 등이 동시에 발생했다. 특히 정기적인 치료와 재활, 투약,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에게 '사회적...
![[부산 브리핑 모음(6월1일)] 부산진구 생활보장과, 현장 대응력 강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31%252F202605311423504920604-2-668564.jpe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6월1일)] 부산진구 생활보장과, 현장 대응력 강화 ‘...
중고 PC 보급 사업인 ‘사랑의 그린 PC’는 6월 1일부터 거주 지 동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점검반은 다중 이용 시설 의 특성에 맞춰 대규모 관람객 이동 동선에 따른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 설비의...
"재난 속 장애인 을 위한 지원 체계, 과연 준비됐나"
소방 시설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 장애인복지 법,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하지만 시설 이용 자나 거주 자 외에는 장애인 의 안전교육이 미비하며, 시각·청각 장애인 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을 포함하고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