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함 -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 외국인 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에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 허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