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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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등록 임대주택 ( 임대료 등 증가율 5% 이내, 아파트 제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20~75% 감면 ㅇ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감면에 대해 임대 호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율 적용 '27.1.1....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이하이면서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 등록 임대주택 (아파트 제외)이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 특례 (조특법 제87조의7)는...
"월급은 그대론데 월세만 올라"⋯민주당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나서
무 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함께 임대 차 시장 교란 및 불법 임대료 인상을 감시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예담 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