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7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음 - 이를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 폐수처리업체의 수질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도록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소상공인이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는 법안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