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10공포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3-14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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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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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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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0인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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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2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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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0인2024-10-28
2210391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