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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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수포만 덮고 6년···진주시 불법 폐기물 사후 관리 '구멍'
진주시는 행정대집행 도 검토하고 있다. 자원순환과는 남은 폐기물 을 민간업체에 맡겨 처리할 경우 약 2억원의 비용 이 들어갈 수 있다고 추산했다. 행정대집행 이후 행위자에게 비용 을 징수 해야 하지만 다른...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법원, 지자체 손배소송 각하
그러면서 인지액,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 을 장흥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흥군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할 수 있는 행정 주체( 대집행 기관)에 해당한다”며 “처리 명령을...
법원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 집행 비용 , 손배 청구 안 돼"
지자체가 폐기물 을 대신 처리 집행하면서 든 비용 을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징수 하면 되는 만큼, 민사소송... 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 폐합성 수지류 200여t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타 지역에 옮겨 보관, 폐기물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대상자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하여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토지 소유자의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임 -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자의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에 대해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