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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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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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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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7년간의 계산서 ④] 쪼개고 상장하고 다시 합치고···'코리아 디...
지난해 개정된 상법 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총 주주의 이익 을 보호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 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된 현행 상법 ...
![[로펌을만나다] 김상곤 광장 대표 "N% 성과급, 상법 이 예측못해…보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27%252FAKR20260827018800004_01_i_P4.jpg&w=3840&q=75)
[로펌을만나다] 김상곤 광장 대표 "N% 성과급, 상법 이 예측못해…보완 ...
현행 정책이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가 관리에 치중돼 기업의 자본 조달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김 대표는 각종 상법 규제가 형사 분쟁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 로 확대된...
고려아연 vs 영풍, 감사위원 선임 갈등 심화…회계 실무 vs 독립성
상법 상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내 재무·회계 전문가로 분류된 서대원 감사위원장의 주요 경력이 국세행정과... 전체 주주 이익 을 보호 해야 하는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설명이다. 박 후보의 이력도 내세웠다. 약 10년간 주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합산을 의무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