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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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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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15년 공무원시험 화두는?
응시 거주 필수 요건으로 했다. 단, 강원도는 경우 올해 지역 별 선발 거주 지제한을 변경했다. 강원도와... 군무원 시험 올해 군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군 기관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무원 채용 과...
올 공무원시험에서 달라지는 점은?
현 주민등록 주소지 및 3년 합산 요건 이 포함된 안이다. 단, 강원의 경우 올해 지역 별 선발 거주 지제한을... 군무원 -일반ㆍ기능직 군무원 채용 연령 제한 폐지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ᆞ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및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보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임 - 군무원의 경우, 평소 군사조직 내에서 전투요원인 군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이나 작전 시 군인과 보조를 같이 하는 등 그 책임, 직무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군무원인사법」을 두고 있음 -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군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음 -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군무원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군무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