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이 겪고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ᆞ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를 시정ᆞ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건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 응급구조사 등 면허·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의함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보건의료인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함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및 통계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