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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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LH, 불법하도급 신고 문턱 낮춘다… 포상금 상한도 폐지
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전면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대폭...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맞춰 신고자의 접근성과 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는...
![[패트롤] 경북도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6.4f93f092ce244c649d9a0d0b50374372_R.jpg&w=3840&q=75)
[패트롤] 경북도의회
환경 영향평가 와 산주 동의 등의 문제로 수년째 이월되고 있다며 사업 착수 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경북 미래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기획] 포스코이앤씨, 반복되는 중대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4884_41672_4826_v150.jpg&w=3840&q=75)
[기획] 포스코이앤씨, 반복되는 중대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 확보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굴착면 붕괴 방지, 거푸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일터에서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힘 -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간섭에 대해 매우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최근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게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해 만화단체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ᆞ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