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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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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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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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 잡은 장동혁·한동훈…“우리 사회 직면 도전 논의” [ 문화 미래리포...
기술주권을 확보 하고 새로운 성장과 안보 전략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평가 했다. 국회...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사전 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전명 공개 △노정협의 등을 요구함 □ 예금보험공사노조-노동이사, 지방이전... 또 이들은 기준 위반 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강제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등 개정 법안이 실효성 을 발휘하기...
![[ET시론] AI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행복한 국가와 국민 '이제는 AI 코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8%252F10%252Fnews-p.v1.20260810.953f12d9a86045d1934ec59afb8c20b4_P3.jpg&w=3840&q=75)
[ET시론] AI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행복한 국가와 국민 '이제는 AI 코리...
정책과 실효성 이다. AI 정책은 기술 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정책이고, 교육정책이며, 복지정책이고, 국가... 인증, 영향평가 , 신뢰성 평가 , 윤리 가이드 라인, 교육체계, ISO 27001, ISO42001과 같은 국제 인증 부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힘 -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간섭에 대해 매우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최근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게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해 만화단체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ᆞ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