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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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전송 자격인증제'로 촘촘하게…"불법 스팸 발송 단계부터 차단"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 등 대량문자 를 전송 하는 사업자의 등록 요건 이 강화되고 발송 단계에서 악성 문자 를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도 새롭게 요건 에 포함됐다. 이러한...
KT·SKB·LGU+·CJ올리브네트웍스도 문자 사업자 재 등록 미완료… 하위 업...
발급과 문자 사업자 재 등록 은 별도 절차인 만큼 두 수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전송 자격인증제는 대량 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조항은 지난해 9월 19일 시행됐지만, 같은 달 16일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는 위원회...
에스엠티앤티, 영세 문자 사업자 에 스미싱 차단 기술 무상 제공
정부는 불법 스팸과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요건 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는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평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