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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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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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주병에 ‘빨간 대각선’ 뜬다…30년 만에 ‘ 음주운전 금지’ 경고그림...
이번 결정은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음주폐해 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와 전문가 9개 단체의 자문을 수렴했다....
"소주·맥주병 확 바뀐다"…내년부터 ' 음주운전 ' 경고 추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음주 폐해에 대한 대 국민 경각심을...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 과장은 "지난해 한지아 의원의 발의로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넣는 법안 이...
내년 9월 술병에 ' 음주운전 ' 경고 표시…그림·문구중 선택 표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음주 폐해에 대한 대 국민 경각심을... 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 과장은 "지난해 한지아 의원의 발의로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넣는 법안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