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86공포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3-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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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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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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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2-12
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87본회의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 발급 및 보호기간 연장 시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2024-10-07
221260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