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85정부 이송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3-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4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아 방통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지적이 있어,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국회가 하고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최민희의원 등 38인2024-06-05
210407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함 - 연이은 인사청문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임
전혜숙의원등10인2020-09-21
2102855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전임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을 임기로 하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일함 - 보궐임명으로 직을 맡은 위원장이 연임하려는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2회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 1년 미만의 기간을 임기로 보궐임명된 위원장의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0-08-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61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통령2024-08-13
2200451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시 30일 내 보궐위원 임명,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5인 미만 시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