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82공포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3-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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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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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02공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1271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3인2025-09-05
221036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03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판장의 불허 시 사유 명시 및 즉시항고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14
2209748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ᆞ등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ᆞ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