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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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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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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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준현 의원, 조세 탈루‧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저 기준 5천만원→'1천...
한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은닉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 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홍영식의 정치판] “집값 안정됐다”는 與, 이번엔 줄줄이 ‘시장 통제...
담합 행위 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법 집행 기관 이외에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여권이...
실검 조작 방지법 '잡음'…ICT 현안처리 또 '감감'
인기협은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 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지방 국세 청장이 조세 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전기통신사업법', 분산된 공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함 -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물가ᆞ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함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함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함 -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물가ᆞ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함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 확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