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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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인척 계약에 휴가비 1000만원까지…음실련 방만 운영 적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와 함께 2025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저협은 분배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용이 가능한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하고...
친척에 일감 몰아주기·엉뚱한 보상금 분배... 저작권 단체 2곳 방만경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로 선정된 3곳 중 2곳에서 부적정한 업무 집행이 확인됐다고 20일... 미분배 보상금은 분배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으로, 공익 목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분배 ...
휴가비로 1인당 1000만원…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들 ‘방만 경영’ 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를 공모한 결과... 문저협은 분배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용이 가능한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