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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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061503070460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 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 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려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 강화법 나왔다 [국회 방청석...
현행 예비군법 은 예비군 부대 지휘관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훈련비 ,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 되는 훈련비 는 하루 수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직장인이나...
임종득, 예비군 훈련비 최저임금 반영 추진
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예비군 부대 지휘관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훈련비 ,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 되는 훈련비 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관리 담당자의 예비군 동원ᆞ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휴무 처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휴무 처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