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요논단] 원자력기본법,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7051_485200_5014_v150.jpg&w=3840&q=75)
[수요논단] 원자력기본법,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만들어졌고,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기고] 원전 생태계 혁신적인 복원을 통한 대한민국 메가프로젝트 성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7%252F27%252Fnews-p.v1.20260727.bac2e65b12a54834a3f48bf2c27400b5_P1.png&w=3840&q=75)
[기고] 원전 생태계 혁신적인 복원을 통한 대한민국 메가프로젝트 성공...
5대 분야별 제언 ①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천 차단 「원전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정: 국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착수: 법안 통과에 발맞춰 국무총리 직속 관리 위원회를...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 TK 1위…국민의힘 4위
대표발의 법안 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평가에서 이... 규정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여건 변화에 따라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