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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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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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별 제언 ①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천 차단 「원전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정: 국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착수: 법안 통과에 발맞춰 국무총리 직속 관리 위원회를...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 TK 1위…국민의힘 4위
대표발의 법안 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평가에서 이... 규정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이인선 의원, 입법 성과 TK 1위…대표발의 법안 34건 국회 통과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부문 대구·경북(TK) 국회의원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전체에서도 4위를 기록하며... 마련했으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정에도 참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