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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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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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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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의원, 체납 과징금 징수수단 효율화·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해소...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 대중문화 산업 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 ...
김승수 의원 " 과징금 수납률 제고·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발의한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 문화예술 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국민의힘 김승수, "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일선 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
발의한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과징금을 납부 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준계약서 제ᆞ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교육 등을 위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준계약서 제ᆞ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