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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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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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생에너지 대전환 법안 7개 국회 통과
개발·이용· 보급 촉진 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시내버스 재편 해법 모색 돋봬…시정감시·민생 밀착 당부
▶권재창= 해상풍력 특별법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지난 3월 26일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특별 시법, 글로벌허브법과 상충> 등 보도를 통해 관련 법안 간의 구조적 충돌...
" 해상풍력 은 국가전략 산업 "…정부 힘 싣는 K 해상풍력
지난 3월 26일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해상풍력 특별법 )이 제정된 이후 업계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 에는 정부가 풍황·환경·어업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국가가 최대 20% 이내의 지분을 획득하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고, 공유지분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과 공유하며,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는 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 영향 및 보완조치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고층·대형 시설물의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절차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점용료등을 징수할 때, 그 중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여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