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71공포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3-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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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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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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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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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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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463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22130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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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